170612 문재인대통령 국회 시정연설(해설과 감상)

먼저, 문재인대통령의 연설 영상과 전문은 링크에 있습니다. 

관련 링크

 

2017/06/12 - [끄적이기/정치, 시사] - 170612 문재인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전문, 풀영상)

2017/05/27 - [영화보기] - [영화]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노무현입니다

오늘 있었던 시정연설을 요약하면 '복지 뉴딜'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도 대놓고 '작은 정부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하는 정부'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대놓고 돈을 풀겠다고 천명한 것입니다. 시장에 맡겨 놓고 방관하는 정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장, 특히 노동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미국의 대공황 시절 '뉴딜 정책'을 떠올리게 합니다. 거기에 더해, 청년, 여성, 노인 등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중심으로 한 정책 구상을 펼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 뉴딜'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자리 추경

오늘 시정연설의 내용은 추경예산 편성이었습니다. 이 추경은 '일자리 추경'이라고 부를 정도로 일자리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엄청난 실업률에 시달리는 현재의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추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전 세대 전 국민의 걱정거리인 일자리 문제에 대해 어떤 세부 계획을 설명했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첫째는 청년 일자리입니다. 복지, 경찰, 소방공무원 등 1만 2천명, 민간 사회서비스 2만 4천명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역시 복지를 중심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해 청년들의 주거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둘째는 여성 일자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2배로 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증설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특별히 여성 경력 단절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여성들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셋째는 노인 일자리입니다. 노인과 청년의 공동 창업을 지원, 노인 공공일자리 증대, 수당 인상을 공언했습니다. 무엇보다 노인 정책의 핵심은 치매 안심센터 증대를 통해 문 대통령의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정치를 통한 해결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의 서두에서 국회와의 동료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른 시기의 시정연설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한 정당도 절대적인 힘을 갖지 못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각 야당들을 포함한 국회의 도움이 정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와의 친근감을 어필한 것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의 말미에 '여당과 야당이 협력하는 정치를 하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복잡한 정치 현안이 많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압박이나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정치로 풀 것이라는 대통령의 생각이 드러난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인원 확충, 그리고 그를 통한 경제 활성화/사회복지 서비스 강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노리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한 정치적 노력이 고스란히 나타난 오늘의 연설이었습니다. 그러한 문 대통령의 시도가 부디 야당의 정치적 공세로 인해 유야무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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