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기

[책] 기댈 곳 없는 아이들을 위하여 – 호통판사 천종호의 변명

보라돌이입니다 2021. 7. 28.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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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말이 방송을 이후 판사 천종호는 호통판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오랜 기간 가정법원에서 소년부 판사로 재직하던 천종호 판사가 비행청소년에게 법정에서 호통을 장면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천종호를 비행 청소년을 엄벌에 처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히게 되었다. 특히 근래 도를 넘는 청소년 범죄와 비행이 언론과 SNS등에 많이 보이면서, 판사가 이들에게 엄벌을 내리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책은 이런 상황, 청소년 비행의 강력범죄화와 그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에 대한 판사 자신의 대답이다.

 

  이 책은 5장으로 되어 있다. 1장에서는 천종호 본인의 가난한 어린 시절의 경험에 기대어 가난과 주변환경이 청소년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2장에서는 최근 청소년에 의한 강력범죄가 심해짐에 따라 제기된 소년법 폐지와 소년범 강력 처벌에 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3장에서는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를 비교하며 가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관련 논의를 바르게 있음을 지적한다. 4장에서는 정의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통해 청소년, 그리고 우리 사회와 공동체를 어떻게 바르게 이끌어 것인지 고민을 던진다. 마지막 5장에서는 가난과 무관심 속에 있는 아이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고 사회 전체의 관심 속에 이들을 두어 달라는 요청으로 마무리한다.

 

  이 책은 전체적으로 소년법과 소년범들을 위한 변명(변론)이다. 서문에서 저자는 소크라테스의 변명‘에서 책의 제목을 왔다고 언급한다. 변명이라고 번역되는 원어 아폴로기아’는 사실 변론‘에 가까운 단어라고 지적하며, 책을 이유가 소년범의 편에 서서 독자에게 토로하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많은 이들이 천종호 판사에게 기대하던, 소년범에게 호통을 치고 엄하게 다스리는 모습과는 거리가 매우 것이다.

 

인간 천종호가 바라보는 청소년 범죄와 공동체 회복

 

  사실 판사 천종호는 소년범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히 다스리지만, 인간 천종호는 한없는 사랑으로 소년범들을 대하고 그들의 주변환경을 개선하여 그들이 다시 범죄의 길로 빠지지 않을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준다. 책에서도 가난하고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범들이 함께 모여 살도록 판사 본인의 사재를 털어 만든 그룹홈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천종호 스스로 부산의 달동네에서 가난하게 자란 탓에 가난하고 힘든 아이들이 얼마나 쉽게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알기 때문일 것이다. 외에도 축구팀, 해외여행, 합창단 다양한 형태로 소년범들이 다시 짓지 않을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책에서 천종호 판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랑과 용서, 그리고 정의와 회복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가장 이유를 천종호는 공동체의 붕괴에서 찾는다. 절대 다수의 소년범들은 가난과 무관심, 가정의 붕괴로 인해 처음 비행에 발을 들인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주변에서 이들을 조금만 신경써 주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으리라 믿는다. 바로 그런 공동체를 위한 시도들이 위에서 언급한 그룹 홈과 같은 시도들이다.

 

  이 책의 핵심인 4장에서 천종호가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으로 드는 것은 예수 공동체‘다. 천종호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 가족들이 와글거리는 단칸방 집보다 조용하고 의자가 있어 언제든 누울 있는 교회에서 공부를 했다고 한다. 그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어 나가 부산 교회의 장로이며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 그이기에 예수와 그의 공동체를 이상적 공동체로 꼽은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천종호에게 예수 공동체란 아동과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며 권위적인 열린 공동체이다. 그가 생각하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공동체, 청소년에게 주고 싶은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엄하고 차갑게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다움과 따뜻함을 청소년 범죄 해결의 핵심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가장 엄한 판사 천종호의 진짜 모습이다. 그의 이런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을 향한 인간 천종호의 노력과 헌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그의 생각에 누군가는 분명 감동을 받고, 인생을 바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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