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

어떤 국회의원이 구속되는가?

왼쪽 뒤통수는 홍문종 의원, 얼굴 나온 쪽은 염동열 의원(출처-한국일보) 홍문종, 염동열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쳐진 홍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 275명 가운데 찬성 129명, 반대 141명, 기권 2명, 무표 3명으로 최종 부결, 염 의원 체포동의안 역시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표 4표로 부결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 회의에서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됩니다. 275명 출석 국회의원 중 138명 이상 찬성하면 가결될 예정이었으나, 여당 의원 몇몇의 이탈로 인해 부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홍문종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사학재단에서 공금을 빼돌려 배임 횡령 혐의를 받고 있고, 염동..

170612 문재인대통령 국회 시정연설(해설과 감상)

먼저, 문재인대통령의 연설 영상과 전문은 링크에 있습니다. 관련 링크 2017/06/12 - [끄적이기/정치, 시사] - 170612 문재인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전문, 풀영상) 2017/05/27 - [영화보기] - [영화]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노무현입니다 오늘 있었던 시정연설을 요약하면 '복지 뉴딜'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도 대놓고 '작은 정부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하는 정부'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대놓고 돈을 풀겠다고 천명한 것입니다. 시장에 맡겨 놓고 방관하는 정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장, 특히 노동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미국의 대공황 시절 '뉴딜 정책'을 떠올리게 합..

170612 문재인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전문, 풀영상)

관련 링크 2017/06/12 - [끄적이기/정치, 시사] - 170612 문재인대통령 국회 시정연설(해설과 감상) 2017/05/27 - [영화보기] - [영화]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노무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19대 국회 때 바로 이 자리에서 당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인사드리는 것은 처음이지만, 19대 국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분들이 많아서 친근한 동료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 저는 국회에서 엄숙한 마음으로 대통령 취임선서를 했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시기의 시정연설이자 사상 최초의 추경시정연설이..

필리버스터 중단을 바라보며

더불어민주당이 150시간 넘게 끌어오던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고 한다. 총선이 코앞이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이념 싸움 아닌 경제 싸움으로 총선을 치르자고 한다. 필리버스터는 출구가 없는 싸움이다. 그 싸움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는 원래 그런 것이니까. 정치를 합의로, 조정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권싸움으로 바라보는 새누리와 일당들을 상대한다. 그들은 늘 극단적인 싸움을 한다. 거기에 더민주는 늘 진다. 져 준다. 어떤 이슈든 새누리의 승리로 비춰진다. 새누리의 치킨게임에 더민주는 늘 유약하다. 그랬던 더민주가 가지고 나온 초강수가 필리버스터였다. 새누리의 치킨 게임의 더민주 버전 비슷한 것이었다. 그러나 보다 품격있고, 정제된 치..